아청물제작 아무 진술이나 다 먹히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아청법

아청물제작 아무 진술이나 다 먹히는 게 아닙니다.

thr_sc 2025. 10. 24. 15:03

성착취물 제작이라니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대화 좀 하고 사진 몇 장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아청물제작 혐의자’로 부르니 너무 황당하죠. 억울하다는 생각, 당연히 듭니다. 마치 내가 무슨 N번방 주범이라도 된 듯 취급받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아청법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 법의 기준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세계 안에서는 선생님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 피의자가 된 상태라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처벌 수위는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 감정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이제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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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왜 ‘성착취물 제작’이 되나요?

“아동성착취물 제작이라니, 난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아청법의 기본 전제는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미숙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물을 받았다면 이미 성착취로 간주됩니다. 자발성이 있었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법은 ‘자발성’보다 ‘보호 필요성’을 우선합니다. 그러니 미성년자가 스스로 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Q2. “직접 찍은 게 아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많은 피의자들이 “나는 찍은 적이 없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낸 거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건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 건 ‘촬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촬영을 유도한 사람’이에요.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통해 촬영을 유도했다면 그 자체가 아청물제작 행위로 평가됩니다. 즉, 직접 셔터를 누르지 않았더라도, 누르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면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했다가 오히려 혐의가 더 강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나는 받은 것뿐”이라 말했다가 ‘적극적 유도자’로 판단된 경우도 있죠. 결국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Q3. 연인 관계였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우리 사이는 연인이었어요. 서로 좋아해서 주고받은 사진인데 왜 처벌이 되죠?” 이런 항변 역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였다 해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모든 성적 행위나 대화는 ‘성착취’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재’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해석합니다.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바로 아청물제작 혐의로 전환되며, 심지어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하의 성관계조차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로 원했다”는 말이 법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Q4. 지금이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나셨을 겁니다. ‘직접 찍은 게 아니다’, ‘연인이었다’ 같은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런 진술을 ‘혐의 부인’으로 받아들여 수사를 확대하죠. 지금 필요한 건 변명보다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을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 이수,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처는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받는 겁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는 ‘찍지 않았다’, ‘서로 합의했다’ 같은 말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의 모든 유도 행위를 착취로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감정보다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그것이 유일하게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무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