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마음이 통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혹은 부모님이 신고를 예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면,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이 법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십수 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것은, 억울함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Q.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법에서는 왜 무력한가?
주장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합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이라는 규정을 통해, 설령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법이 강제성을 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미성년자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성인과의 성관계에 절대 보호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합의였는데요”라고 항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까지 더해지면, 사건의 죄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법은 만 16세 이상에게 일정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합니다. 즉, 만 17세 이상이라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이라면, 사실상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 통할까?
상식적으로는 “상대가 성인 같았다”는 반발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는 그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외모만으로 성인으로 착각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성인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적극적 증거입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변명은 법적 판단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스스로 억울함에 몰두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과 나이에 따른 보호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법 앞에서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법적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와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맞서다간 실형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즉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의 손길이 없으면, 억울함만 남기고 법적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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