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은 얼마일까”라는 질문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면 마치 시세표처럼 정리된 자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 보고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은 합의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Q. 아청법합의금,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합의금 액수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의금은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열쇠’가 아니라, 재판부가 참고하는 ‘요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강간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이고, 강제추행도 2년 이상이 기본입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아청법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반드시 따르죠. 전자발찌까지 부착될 수 있어요. 결국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으로는 인생 전체의 불이익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Q. 그렇다면 왜 합의금이 전부가 아닌 건가요?
지금은 성범죄가 비친고죄이고, 또 비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돼요.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아주 큰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했고, 그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됐다면 선처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이 얼마냐보다, 그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를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제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곧바로 2차 가해로 판단돼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제안이 이루어지면, 협상 과정 자체가 법적 근거로 남습니다. 문서화된 합의서, 피해자의 자필 확인, 진행 경위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거죠.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피해자 측 보호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전문적인 조율이 필요해요. 결국 합의금 액수만 줄여 보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합의의 의미를 살리고, 결과적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건 단순한 액수가 아니에요. 합의가 어떤 의미로 작동했는지, 과정이 얼마나 원만했는지가 진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를 줄까”보다 “어떻게 합의를 성립시킬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생님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합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길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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