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고등학생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징역은 10년까지, 벌금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범이라고 해도 현실을 부정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Q.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관계였다고 주장해도 법은 이를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또 몰랐다고 해도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지될 수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단순 성매매가 적용될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죠.
Q. 이전 대화나 약속이 왜 문제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거나 사진을 교환했다면 성착취 목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술, 담배 등 대가를 약속했다면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이런 대화와 약속은 사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조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돈을 건넨다면 공갈이나 협박 피해까지 더해져 사건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어요.
Q.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고, 대화 기록과 약속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력자를 두어 법적 방어와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조건만남 사건은 단순 성매매처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상대 나이와 대화 기록, 대가 약속 여부를 점검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불필요한 형사 책임과 추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정리하고, 조력자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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