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설마 이거 하나로 실형 살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로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잠깐 본 것뿐인데 설마 징역까지 가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최근 법은 스트리밍 시청 행위 자체도 아청법 위반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초범이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사건화가 된 상태라는 뜻이죠. 단순히 성인물이랑 같다고 생각했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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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스트리밍만 했는데도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건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크게 개정되었는데요. 배경에는 다들 아시는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사회적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는 행위도 착취 구조에 동참한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생긴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만 했다고 가볍게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VPN을 쓰거나 해외 사이트라서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은 스트리밍 기록을 일일이 뒤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작자나 판매자를 잡고, 그 사람의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이메일, 가상화폐 지갑을 통째로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자나 이용자까지 특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방어막은 뚫린 셈입니다. 더는 증거가 없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스트리밍 기록이나 접속 정보가 수사기관 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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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본 영상이 진짜 아청물인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실제 아동이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고 믿는 거죠. 예를 들어 성인이 교복을 입은 영상, 만화나 애니메이션, 심지어 AI 캐릭터까지도 아청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모두 포함시킵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더라도 이런 영상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잠재적 범죄를 부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인물이라고 주장해도 법정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정말 몰라서 본 거라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험난하지만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바로 ‘미인지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몰랐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제목이나 썸네일이 평범한 성인물이었고, 재생하자마자 아청물임을 깨닫고 바로 종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드물죠. 그래서 억울한 경우라면 변호사가 미세한 증거를 찾아 법리적으로 주장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봐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나 초범은 단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절대 면죄부는 아니에요. 이미 아청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다면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심하기보다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만은 막아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과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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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적극적인 대응이에요.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 법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실형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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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스트리밍은 단순한 성인물 시청과 다릅니다. 법은 이를 아동 성착취에 동참한 행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과와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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