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만 켜도 디지털성범죄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혐의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죠. 문제는 실제 사건에 연루된 분들조차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영상 몇 개 저장한 건데요.”
“진짜 몰랐어요, 미성년자인 줄은…”
이런 말로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과연 이런 해명을 믿어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설득력도 갖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Q. 몰랐다는 주장이 왜 통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고의가 없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고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러 한 것’과는 다릅니다.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파일 이름에 ‘고등학생’, ‘교복’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나 불법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영상이라면요? 그 순간 이미 ‘미성년자성착취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법원은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정말 몰랐다”는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일을 다운받을 당시의 상황, 접근한 경로, 제목, 이미지 등을 보면 그 ‘모를 수 없는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무지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이며, 벌금형은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죠. 이 대목에서 “초범인데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Q. 압수수색과 포렌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사건의 시작은 대부분 압수수색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 휴대폰,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대응을 잘못하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압수수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막으면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기기를 포렌식 분석을 통해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 시청 여부, 삭제 흔적 등을 전부 확인합니다. 이때 단순히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저장 후 즉시 삭제했는지, 혹은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것은 아닌지, 이런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형량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파일 접근 경위나 사용 환경 등에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 다운로드 환경이었다’,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바로 삭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이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자료를 분석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사소한 진술 하나가 전체 맥락을 뒤집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몰랐다’, ‘다운만 받았다’는 말로는 어떤 설득력도 얻기 어렵죠. 이미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 속에서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법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논리를 세우고, 선처의 여지가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결과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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