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초범이더라도 선처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선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보통 형사사건이라면 초범일 경우 정상참작을 받아 감형이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시선이 매우 엄격해졌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판례들을 보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서 왜 초범이어도 선처가 어려운지, 그리고 대응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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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괜찮다’는 말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청법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 “실형은 거의 없다”는 식의 글들이 쉽게 보이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면 ‘한순간의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대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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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조사 때 혼자 가도 될까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압박이 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이나 심리적인 압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고, 결국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혼자 시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조사, 합의 등 모든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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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늦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대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피고인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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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큰 만큼 형량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임하고, 합의나 진술을 섣불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니,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체계적인 대응이 함께라면 결과를 바꿀 기회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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