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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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조건만남.

이 검색어를 입력하신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냥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혹은 “서로 합의하에 만났는데 왜 성범죄로 몰리죠?”

이런 의문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그 연락이 두려워 손이 떨리고 계실 겁니다.

SNS로 시작된 만남이 순식간에 성매매·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번지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특히 ‘조건만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순간, 대화의 흐름이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금전거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즉, “돈을 줬느냐”, “상대가 미성년자였느냐”, 이 두 가지만으로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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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금전이 오갔다면 ‘조건만남’은 곧 성매매입니다

트위터에서의 조건만남은 대부분 ‘성매매’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갔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그 자체로 성매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는 단지 교통비를 준 것뿐이에요.”, “밥값 정도였어요.”라는 해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은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죠.

‘성적 대가’라는 의도만으로 성립됩니다.

 

심지어 금전이 아니라 숙식 제공, 택시비, 또는 물품 지원 형태라도 모두 재산상의 이익으로 포함됩니다.

즉, 트위터 DM이나 오픈채팅에서 “조건 가능한가요?”라는 말 한마디, 송금 내역 한 줄이면 이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주장보다, 왜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이건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 위반’으로 즉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처벌의 무게로 드러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 2천만 원 이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성인인 줄 알았다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법원은 ‘성인의 외모였다’, ‘성인이라 소개했다’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적 거래 행위 전, 상대의 연령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됩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보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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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합의하에 만났더라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트위터조건만남 사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합의’와 ‘동의’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합의는 감정의 동조일 뿐, 법적 의사는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어떤 형태의 동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나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그 나이는 만 16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졌다면, 유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나이를 속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건만남이 아닌 ‘단순 만남’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음주 상태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상대가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억울함’에 매달려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감정은 진술서에서 ‘변명’으로 읽히지만,

논리적 설명은 ‘합리적 의심’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결과를 바꾸는 건 진심이 아니라 논리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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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조건만남은 단순한 개인 간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전이 오갔다면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위반,

의사 표현이 불명확했다면 준강간—

이렇게 한 번의 만남이 세 개의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늦은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건 ‘초기 진술’에서 갈립니다.

억울하더라도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세요.

한 문장의 어휘, 한 표현의 뉘앙스가 구속과 불기소를 가릅니다.

 

트위터에서 시작된 만남이 인생의 전부를 바꾸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논리적인 방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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