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법마사지단속, 이미 걸렸다면 ‘대응의 속도’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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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불법마사지 단속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성매매 업소뿐 아니라 ‘테라피’, ‘힐링샵’, ‘스웨디시’ 같은 이름으로 영업하던 곳들도 줄줄이 적발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제게 들어오는 상담 중 상당수가 “저는 단순 마사지만 받았는데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경찰이 무엇을 증거로 확보했느냐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초범이라도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불안함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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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산불법마사지단속, 초범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매매도 아니고, 단순 마사지인데 왜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이 질문에는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은 단속 지침상 ‘유사성행위가 수반된 마사지’를 모두 성매매방지법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신체 접촉의 수위가 높거나,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서비스’가 오갔다면 이미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부분이 CCTV나 사진으로 남지 않더라도, 장부 기록과 종업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최근 몇 년간 부산 지역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 알선조직 개입, 외국인 착취 등 사회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공범 구조의 일원으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벌금형은 물론,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정식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기대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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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단속 이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단속이 이미 이뤄졌다면, 상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현장적발이거나 장부단속이죠.

 

현장적발은 말 그대로 경찰이 직접 진입해 확인한 경우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부인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엔 사실관계를 뒤집기보다는, ‘왜 그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반면 장부단속은 업소의 고객기록을 토대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간 적 없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그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업소 장부에는 이름, 결제수단,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까지 기재돼 있고,

이 기록이 직원의 진술과 일치하면, 부인 자체가 ‘거짓 진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전략은 뭘까요?

첫째, 조사 전 변호사와의 선행 미팅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이 엇나가면,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둘째, 조기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조기에 성실히 반성하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립니다.

셋째, 혐의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단순 마사지인지, 유사성행위인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을 변호사가 정리해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부산 지역의 단속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수개월 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단속 대상 업소 명단도 경찰 내부에 축적돼 있습니다.

즉, 한 번 걸리면 ‘운이 나빴다’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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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법마사지단속에 걸렸다면, 이미 상황은 시작된 겁니다.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라는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침묵을 ‘인정’으로 해석하고,

무대응은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초범이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설득해야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어입니다.

부산불법마사지단속 — 결국, 누가 더 먼저 준비했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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