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단속, 허니허니 사건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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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천 지역에서는 ‘허니허니’, ‘오피스텔 마사지’, ‘출장 힐링’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속 방식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경찰은 현장 급습뿐 아니라 과거 장부 추적 방식을 병행하고 있죠.

즉, 이미 영업이 끝난 업소라도 2~3년 전 이용기록이 남아 있다면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성매매장부에서 귀하의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초범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괜찮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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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천성매매단속, 초범이라고 안심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한 번뿐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 해도,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합니다.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즉, 형사처벌이 끝나도 그 기록은 남습니다.

공직, 교사, 금융, 공기업, 심지어 일부 일반기업에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취업이나 승진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천지검 관할 사건 중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형보다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일부 기관 취업제한, 재범방지 교육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실형을 받지 않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법정에 서지 않아도 사회적 낙인은 남는 셈이죠.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 구조를 잡는 일, 반성문·의견서·교육참여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타이밍에 맞춰 내는 일.

이 모든 과정이 검찰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초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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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조사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대부분의 분들이 경찰로부터 문자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무시하고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라며 기다립니다.

 

둘째, 너무 놀라서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고 “저 그런 적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두 반응 모두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출석 요구 불응으로 인해 정식 소환 절차로 넘어가면서

사건의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무방비 상태의 진술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남기게 되죠.

이 단계에서 한 마디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성매매단속은 허니허니, 오피스텔형 마사지 등

대규모 업소 단위의 장부 기반 수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으니 증거가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제 내역, 문자 기록, CCTV가 함께 확보되어 있죠.

이때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고의성 부족’이나 ‘반성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존스쿨 교육제도 역시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수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찰이 ‘사회적 교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변호사의 논리적 변증이 필요합니다.

교육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에 들어가기까지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대응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진술 이전에 전략을 세우는 사람만이 선처를 얻는다.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인천 지역에서는 그 한 걸음이 곧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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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허니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모두 패착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행위’보다 ‘대응’으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잘못된 한 문장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인천성매매단속은 단순 단속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이 이미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시선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방향을 바꾸는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전과를 남기느냐, 기록을 지우느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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