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웨디시단속, 허니허니 단속 명단에 이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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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스웨디시·로미·타이 마사지 업소가 잇따라 단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니허니’라는 이름이 들어간 업소와 관련된 수사 건은 이미 2년치 장부가 확보되어 있어,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뒤늦게 연락으로 찾아왔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일까?”

 

“그냥 부인하면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천스웨디시단속은 단순 풍속 단속이 아니라 성매매 사건으로 분류되는 수사입니다.

즉, ‘그냥 마사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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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부 단속이라면 증거가 불확실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장부만 가지고 어떻게 죄를 입증하냐”며

그나마의 안도감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단속 방식은 예전과 다릅니다.

 

경찰은 이미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CCTV, 문자 기록까지 연결해

‘범행 정황의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장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할지라도,

그 장부에 적힌 이름·시간·결제내역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현장 적발’과 다를 바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장 사진이 없으면 증거 불충분 아닌가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증보다 간접적 정황의 일관성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세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도 강력한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허니허니 업소 사건의 경우 실제로 장부에

고객 이름, 휴대폰 번호, 방문일자, 결제방식, 서비스 종류까지 세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가 검찰로 넘어간 이상,

그 안에 적힌 이름이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분류되는 건 시간문제죠.

 

여기서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6개월은 단순히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지,

법적으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경찰이 연락했다는 건 이미 입증 가능한 정황이 확보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결국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내모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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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가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지점에서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한 번쯤은 봐주겠죠?”

하지만 요즘 수사 분위기에서는 그 ‘한 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 단속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유로 예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율’은 몇 년 사이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존스쿨 제도(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검찰은 이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1.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가.
2.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가.
3. 피해자(또는 사회)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구체적인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공직·교사·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징계나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얻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진술과 서류가 완벽히 맞물려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반성의 태도와 일관되어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교육이수의지서 등이

검찰에 제출될 때 타이밍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법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일.

그게 전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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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허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장부는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이 시점에도 수사기관은 차례대로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간 게 인생을 바꾸겠어?”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꾸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단순한 풍속위반이 아니라,

성범죄로 기록되는 법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만으로도 기소유예,

혹은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인천스웨디시단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 가능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전과와 일상의 경계를 가르는 마지막 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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