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웨디시마사지 단속, 국가수사본부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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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대구스웨디시마사지 단속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다는 건 이미 증거가 정리된 단계입니다.

 

그 한 통의 연락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인’의 통보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속엔 불안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혹시 나만 걸린 건 아닐까’, ‘초범이면 괜찮겠지’ 같은 생각이 교차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지금이 변명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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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왜 국가수사본부에서 연락이 왔을까?

단속은 갑자기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직접 함정수사를 하거나, 이미 압수된 업소 장부와 CCTV, 결제 내역을 통해

고객 동선을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즉, 연락이 왔다는 건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이미 특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장부에는 누가, 언제, 어떤 서비스로,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사실의 확인서’에 가깝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사지만 받았어요.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미 성매매 정황을 분류해두었고,

결제 방식과 시간대가 그 정황과 일치하면 의도 부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되,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진술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제시할 증거 흐름을 먼저 예측하고,

그 안에서 반성의 태도와 논리적 방어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구해달라”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어디까지가 사실 인정선이고, 어디서부터 법적 해석이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걸 스스로 판단하려 하면, 대부분의 초범 피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라는 말 한 줄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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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이라는 문장을 보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요즘 대구 지역 단속은 ‘기소유예를 쉽게 주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웨디시 업소를 표방한 성매매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범에게도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은 성실한 반성, 일관된 진술, 변호인과의 전략적 대응으로만 열립니다.

 

기소유예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이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 확신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재범방지 교육 의향서 등

서류 하나하나가 사실에 근거해 설득력 있게 정리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말만 적어선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고, 그때 무엇을 놓쳤으며, 지금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가’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검찰이 교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경찰조사에서 거짓이나 회피 태도를 보인다면,

그 순간부터는 ‘기소유예 검토대상’이 아니라 ‘기소유력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즉, 한 번의 태도 변화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의 조율 없이 경찰조사에 바로 임하는 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첫 단계는,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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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은 시작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문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구스웨디시마사지 단속은 풍속사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제대로 세운다면,

기소유예나 불입건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마디, 지금의 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서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관 앞에 서기 전, 법률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인간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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