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스웨디시마사지 단속, 경찰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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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그날 일이 이렇게 번거롭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마사지였는데, 왜 경찰이 연락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부산스웨디시마사지 단속은 단순한 풍속 단속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로 특정된 업소를 중심으로,

장부·계좌·CCTV 등 수십 가지 자료를 확보한 뒤

확인된 고객 명단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조사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누군가의 입에서,

혹은 누군가의 기록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불안해하기보다,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지를 차분히 판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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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찰연락이 왔다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그냥 장부에 이름만 있다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의문이 들죠. 그러나 지금의 단속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부산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풍속사범 단속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투입되면서

단순 현장 급습이 아니라 ‘기록 기반 수사’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업소 장부와 계좌 흐름, 카드 내역, CCTV, 직원 진술이 교차로 맞아떨어지면

현장 체포와 똑같은 수준의 증거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부에 뭐가 적혔느냐”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날짜’, ‘서비스명’, ‘결제수단’, 심지어 ‘피임도구 사용 횟수’까지 세세히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행위기록’으로 간주되죠.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큰 실수는

“저는 그런 적 없어요.”라고 기계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이미 ‘부인의 일관성’보다 ‘태도의 진정성’을 봅니다.

거짓 부인은 ‘죄질 불량’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낮추지만,

 

일관된 진술 속에서 합리적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교화 가능성이 높은 초범’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즉,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부정하기보다

‘그 기록이 왜 오해로 읽힐 수 있는가’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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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범이라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데, 그냥 벌금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산스웨디시마사지 단속에서 초범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선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풍속사범에 대한 수사방침은 명확합니다.

“기소유예는 성실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부여한다.”

즉,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사건 당시의 태도 – 부인인지 인정인지

② 진술의 일관성 – 조사·서면·변호인 의견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가
③ 사회적 교화 가능성 – 반성문, 탄원서, 교육의지 등 구체적 근거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흐트러지면, 선처는 멀어집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거나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오히려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수사기관은 “진정성 없는 피의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반성할 것인가’를

조사 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세워두면,

기소유예뿐 아니라 아예 불입건까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논리로 이 사건을 정리하느냐가 전부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전과기록과 무혐의를 나누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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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웨디시마사지 단속은 단순한 풍속위반이 아닙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벌금형만으로 끝나더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직장, 이직, 공직 지원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건 “기소 전 대응의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조사에 응하기보다,

진술의 방향과 표현의 뉘앙스를 정리하세요.

선처는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권리입니다.

 

부산 단속의 흐름은 빠르고, 판단은 냉정합니다.

그 속에서도 결과를 바꾸는 건 결국 ‘한 사람의 대응’입니다.

그 첫걸음이 지금, 경찰 출석 전 당신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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