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단속, 초범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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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안마방단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많은 사람은 비슷한 심정에 닿습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겠지?”

“잠깐의 실수였고, 누가 알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걱정해야 하나?”

 

하지만 이런 기대는 지금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단속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미 수사기관은 ‘확신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작동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초범인데도 위험할까—여기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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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초범이면 자연스럽게 선처가 되지 않나요?”

안마방단속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은 “초범=기소유예”라는 공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이 공식은 절반만 사실이고 절반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검사의 판단이 절대적이고,

단속 현장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범행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왜 그 자리였는지.

이런 모든 요소가 뒤섞여 평가됩니다.

 

게다가 단속 자체가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 적힌 이름, 전화번호, 업소 주변 CCTV,

출입 장면에서 잡힌 이미지까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섣불리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불리한 방향으로 스스로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하죠.

 

초범이라고 해서

“한 번쯤은 봐주겠지”라는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그 태도가 반성 없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초범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기준과 태도로 사건을 마주하고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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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가볍게 넘기고 싶은데… 주변에 절대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마방단속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처벌, 다른 하나는 노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두 번째 두려움이 더 크기도 하죠.

 

실제로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달장소를 변경해

모든 우편과 연락을 특정 장소로 몰아둘 수도 있고,

조사 일정 역시 조정해 흔적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부작용 없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고

사건의 실체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단속에서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이 움직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고,

초범이라도 단속 강도에 따라

기소·벌금·약식명령까지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히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은

현실의 무게를 놓치는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마음이 대응을 늦추면 오히려 더 큰 흔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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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단속에 연루되었다는 건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경찰·검찰 기록이 남고,

직장·가족·지인에게 노출될 위험까지 따라붙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도 결과가 가볍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빠른 대응의 시점을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단속이 이루어진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제대로 다루는 순간에만

선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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