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형량, 초범이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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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카촬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신 이유는 아마 명확할 겁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초범이면 혹시 괜찮을까.’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카촬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포장할 수 없는 의도성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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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천카촬죄형량, 왜 이렇게 무겁게 나오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형량이 높아요?”

그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은 단순히 ‘행위의 직접성’이 아니라 피해의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한 번의 촬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고, 삭제가 되더라도 피해는 남습니다.

즉, 피해자는 그 장면이 언제 어디서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에 반해’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불쾌감을 줄 만한 촬영이었는가로 판단됩니다.

이 말은 곧,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장난이었다.”

“술자리 분위기였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인천지법의 실제 사례를 보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에게 행위가 이뤄졌거나, 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봅니다.

즉, 법원은 ‘재범 위험이 높다’는 사회적 판단 아래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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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초범이라면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이 시점에서 대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수는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변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에서 나옵니다.

 

첫째, 초기 진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관은 피의자의 첫 진술에서 반성의 태도, 인식 수준, 재범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합니다’만 반복하는 진술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를 정확히 짚고, 피해자 입장에서의 불쾌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입니다.

카촬죄의 본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에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용서를 얻는 과정이기에, 그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시도를 하는 건 2차 가해로 해석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안처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카촬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법은 2024년 이후부터 이러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은 형벌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보안처분 감경 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초범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구조를 세우는 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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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단순히 “찍었느냐, 아니냐”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붙는 사회적 낙인, 보안처분, 취업제한은 형보다 더 무겁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늦은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한 문장, 한 진술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대응의 방향입니다.

당신의 사건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인천카촬죄형량, 숫자가 아니라 태도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그 태도를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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