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초범’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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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안, 붐비는 승강장에서 경찰의 손에 붙잡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그냥 한순간의 호기심이었는데…”

“찍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하철몰카는 단순한 ‘실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합의만 이뤄지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성범죄’의 한 형태로 분류되며,

경찰도 ‘현행범’이라면 무조건 구속수사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초범이라면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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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가는 일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같은 착각을 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하철몰카는 다른 사건과 달리,

‘범행의 순간’ 자체가 영상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즉, 부인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법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공공의 장소’이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촬영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도적 접근’, ‘숨겨진 촬영 도구’, ‘장시간 촬영’ 등의 정황이 있으면

형 집행유예조차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 불법촬영 사건 중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법원은 “불법촬영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태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그리고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갖춰져야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처음이라서”는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카메라를 든 사람이라면,

그 행위 뒤에 어떤 의도와 맥락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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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촬영물을 삭제했다면 괜찮을까, 아니면 더 불리할까?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찍고 바로 지웠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 순간에 이미 성립됩니다.

삭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고, 저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없애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포맷하거나, 촬영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을 ‘증거인멸 시도’로 봅니다.

단순 삭제도 ‘의도적 은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죠.

특히 포렌식 수사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경찰은 한 건의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하면서,

이전 날짜의 유사 사진, 동영상, 웹 저장 내역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단순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으로 사건이 바뀌게 되죠.

 

즉, 삭제는 절대적인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삭제를 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패닉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삭제했는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법원 입장에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변호사가 아닌 이상,

스스로 진술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진술의 한 문장, 삭제의 맥락 하나가

선처와 실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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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사건은 대부분 “순간의 실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고,

당신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삭제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이제는 모두 명확합니다.

 

남은 건 대응뿐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반성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과 설득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사 초반, 단 한 번의 진술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한 번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당신이 후회할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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