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관계, 기억이 흐릿하다면 정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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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서로 취했었고, 분위기상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신 다음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날의 기억이 조각나 있고, 상대의 반응이 분명히 떠오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증거도 없을 텐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그 말 자체가, 때로는 ‘유죄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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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순간, 왜 사건은 불리해지는가?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스스로 그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공백을 대신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일관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 공백은, 그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죠.

즉, 기억이 없다는 말은 ‘나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착각합니다.

“그럼 그냥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술에 의한 심신장애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은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위험한 행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억의 부재는 방패가 아니라 약점입니다.

‘내가 기억을 못 한다’는 말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을 기준 삼아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침묵보다 논리적 설명이 훨씬 강한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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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술먹고성관계, 동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대부분의 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서로 좋았고, 상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은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즉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상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신의 인식이 어땠든 법은 ‘동의 없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동의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영역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

상대의 태도와 의사 표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삭제되거나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진술의 정교함이 중요해집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당신이 그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억지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의 맥락을 바탕으로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말을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죠.

 

또 한 가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조급하게 접근하면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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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성관계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과 진술, 그리고 증거의 정합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기억이 희미하다고 해서 사건이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은, 상대의 서사가 채워 넣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

 

준강간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히 상황을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당신의 말을 세워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실형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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