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성추행, 술에 취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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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헌팅포차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흐릿한데... 정말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혹은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고소까지?”

이런 불안과 억울함이 뒤엉킨 상태에서 사건이 이미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죠.

 

문제는, 술에 취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본질을 흔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사유가 아니라 정황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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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헌팅포차라는 장소가면 처벌 기준이 완화될 거라 기대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붙어서 노는 곳인데, 그 정도 접촉이 다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지만 법은 술집의 분위기나 관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팅포차는 음악, 조명, 인파 등으로 인해

신체적 거리감이 줄어드는 공간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특성이 오히려 ‘의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더 쉽게 성립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처음부터 불쾌감을 드러냈는지,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의도된 것이었는지.

 

이 모든 판단이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억이 흐릿하다”, “그런 의도 아니었다”는 말로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의문을 가집니다.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바로 초기 진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없는 만큼, 구조적 주장과 상황 재구성이 더 중요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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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겨도 주취감형이 가능하다고 기대하셨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큰 착오를 겪습니다.

“술이 문제였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감경되겠지?”

 

하지만 최근 판례의 흐름을 보면,

 

음주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음주로 인해 범죄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특히 헌팅포차성추행의 경우,

과음 → 판단력 저하 → 상대 동의 오해

이런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주취감형을 기대하며 방심했다가 실형까지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벌금형만 받고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등록, 취업제한, 고지명령 등이 따라붙습니다.

헌팅포차에서 있었던 짧은 순간이

생활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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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성추행 사건은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

“그냥 분위기상 자연스러웠다”

라는 말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날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상대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것을 설계해야만 사건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 들기 전에

먼저 ‘법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하셔야 하고,

그 관점에 맞춘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당황한 상태에서 행동하면

삭제, 연락, 불분명한 진술 등

모두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전부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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