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변명으로는 처벌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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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몰카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충동이었는데… 설마 큰일로 번지진 않겠지?”

“삭제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니까 검색창을 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왜 이런 변명을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스스로 죄를 축소해야 마음이 버티니까요.

그러나 법은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판단의 방향을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조 파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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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명하면 조금이라도 참작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무섭고, 잘못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찍었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발성, 충동성, 삭제 여부 같은 요소들은 이 범죄에서 핵심 참작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구조 자체가 ‘가해 의도’보다 ‘피해 위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말은 피해 범위가 넓고 파급력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동도 공중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면 즉시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

카메라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수사기관의 눈을 더욱 냉정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이번 한 번이었다”고 말해도,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 기록이나 다른 영상이 나온다면 말이 무너집니다.

 

결국 변명이 아니라 수사가 바라보는 기준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설명’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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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 아닌가요?

공중화장실몰카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가능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왜 이런 기대가 생길까요.

인터넷엔 일부 성공사례만 남고, 실패한 대응은 기록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훨씬 단단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갖는 사건이 바로 공중화장실몰카입니다.

공간의 특성상 2차 피해 가능성도 높고, 사적인 공간을 침해했다는 점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합의는 단순 금전거래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쓰는지, 처벌불원서를 어떤 구조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양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터넷 양식 하나 내려받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설령 불법촬영 혐의에서 벗어나도 장소침입죄는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존재하죠.

 

즉, 합의가 ‘모든 죄를 지우는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 후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포렌식 결과는 포렌식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략 없는 합의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지,

포렌식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구조로 진술해야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이 것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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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는 변명을 줄여도 가볍게 보지 않고,

합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포렌식이 들어가면 과거까지 모두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는 불안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불안은 전략으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진술 구조가 유리할지,

포렌식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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