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연인 사이 불법촬영? 기소유예는 경찰조사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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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 이런 검색을 하게 됐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쉴 틈 없이 떠오르죠.
더군다나 촬영 대상이 연인이었을 경우,
“그래도 관계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판단은 위험합니다.
연인 사이도 촬영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며,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향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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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이 “우리는 서로 교제 중이었는데 왜 처벌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기서 왜라는 물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법촬영 판단 기준에서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동의 여부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는지, 기록이 있는지, 대화 흐름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규정은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몰래 찍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상황은 즉시 범죄로 전환됩니다.
심지어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에는 이런 기대가 종종 담겨 있습니다.
“유포는 안 했는데, 그럼 선처가 되지 않을까?”
동의 없는 촬영이 성립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엄중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처벌 여부의 기준은 연인 관계가 아니며,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당시 촬영 의사를 묻는 대화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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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기 직전,
검색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소유예로 끝낼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 증거 제출 방식,
합의 여부, 진술 일관성 등을 모두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억지로 부인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는 결국 대화 기록·증거 파일·상황 설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황을 숨기려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연인 사이였으니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실제로는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 충격과 배신감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반성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
이런 요소들이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첫 조치가 흔들리면 이후의 대응이 모두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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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성범죄로 분류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의 판단 착오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
증거 제출 여부,

합의 방식 등이 사건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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