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조건만남, 합의한 관계도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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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조건만남은 익명성과 즉흥성이 강한 플랫폼이다 보니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환경이 위험으로 연결될까요.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히더라도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법은 그 상황을 ‘성인이 속아서 피해를 본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자의 책임을 훨씬 무겁게 판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의한 관계니까 문제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사건은 기소유예조차 쉽지 않은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합의한 관계인데 왜 성범죄로 보게 될까요?

조건만남 특성상 성적 목적이 전제된 대화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대화방 흐름, 프로필 작성 방식, 나이 언급 여부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왜 이런 방식이 적용될까요.
익명 플랫폼에서는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는 일이 흔하고,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상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법 규정입니다.
왜 동의가 무효가 될까요.
이 나이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자체가 의제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면 벌금형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합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한가요?

결론만 놓고 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이 주장이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울까요.
법원은 ‘정말로 몰랐는지’, ‘합리적으로 나이를 의심했어야 했는지’를 매우 촘촘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어른 같았다거나,

스스로 성인이라 말했다는 정도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다음이 핵심이 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대화 흐름상 미성년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가 있는지.
왜 이렇게 세밀함이 요구될까요.
‘미성년자 보호’가 이 범죄 구조의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무혐의는 쉽지 않고,

기소유예 자체도 깊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 숙박업소 CCTV, 결제 흐름, 계정 생성 이력 등 요소를 검토해야 반전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국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조건만남은

 

익명성과 편의성 때문에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여된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도,

상대의 말도,

본인의 인식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정황을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꿉니다.
지금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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