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장부단속, 대응 잘못하면 기소유예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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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단속은 예전처럼 현장 기습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실제 이용 정황이 장부와 메시지 내역만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 증거가 없더라도 장부 확보만으로 수사를 이어가며,

초범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기소유예가 따라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출석 요청을 받았거나

출석 통보 메시지를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단속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어디서부터 대응을 정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풀어가며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Q. 현장단속이 없는데도 스웨디시장부단속이 왜 문제로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경찰은 굳이 장부를 확보할까요.
장부는 단순한 방문 기록지가 아니라 서비스 항목, 금액 흐름, 예약 시간 등이 담긴 직접 증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록은 부인을 전제로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전환이 빠를까요.
장부와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성매매 여부가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하는 점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제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조치가 왜 따를까요.
성매매처벌법은 이용자도 성범죄 범주에 넣기 때문에

처벌 이후까지 일정한 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만 아니면 괜찮다”는 인식은 실제 수사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초기에 대응을 그르쳐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Q.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왜 경찰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판단 자료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기록입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고,

그 내용이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으로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가볍게 다녀오면 된다’는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스웨디시장부단속 사건의 특성상 수사관은 여죄 여부 확인을 위해

유도 질문을 섞어 이야기를 확장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위험할까요.
사소한 표현도 기록으로 남으면 누적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방향을 정리해야 하고,

이는 법리와 수사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근 단속 강도와 판례의 흐름도 단순 양형 이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라 초범이라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면,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 사건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라고 사건이 가벼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부 확보만으로도 피의자 전환이 가능한 흐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당연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스웨디시장부단속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한 뒤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전략부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조를 바로잡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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