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미수,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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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미수를 찾고 계신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뒤섞여 있을 겁니다.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까지 불안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혹시 상대가 미성년이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함께 자리합니다.

그 불안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미수는 일반 사건과 전개 방식이 다르고,
특히 상대방 연령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이 지점을 놓친 채
단순히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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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미수라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성인이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성매매미수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아동·청소년 사건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착각이 나올까요?
‘성관계가 없었으니 성립도 안 된다’는 단순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법 체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제안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 둔 아청법 조항이 존재합니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뤄지지 않아도 처벌’이라는 흐름이 바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정말 의도가 없었고, 혹은 상대가 미성년인지 몰랐다면 똑같이 처벌되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이 대응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인지 여부, 의도, 대화 내용, 만남 시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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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성년 보호가 중심이 되는 법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하는 건
“정말 미성년으로 보였는가”입니다.
채팅만 오간 경우라면 상대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남까지 갔다면 사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성인이 미성년의 외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미성년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는가”입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아동·청소년을 향한 반복된 검색·유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해져야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를 통해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SNS에서 제안을 받고도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던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건이 있었는데,
대화 내용 분석과 상황 설명으로 인지 여부를 해명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 무혐의가 가능했는지?
대화 흐름 어디에서도 상대 연령을 의심할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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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미수 사건은 행동의 결과보다

‘어떻게 인식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가 중심이 됩니다.
이 판단이 단 몇 줄의 진술로 갈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사건 방향이 고착될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위험에 놓여 있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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