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미성년자성매매 연루 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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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처벌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머릿속에는 하나의 고민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성매매 사건이라 해도 상대가 미성년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운가?”,
“그래도 기소유예 같은 방향은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해 계속 검색을 반복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일반 성매매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처벌 규정 자체가 별도 체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기존 경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형량 구조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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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법처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매매 사건이라 해도 적용 규정부터 달라집니다.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초기 대응만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면
바로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순간부터 법적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왜 이렇게 수위가 달라질까요?
아동·청소년 보호를 국가 의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관계 기관 취업 제재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왜 경찰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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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수거나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수니까 괜찮지 않나요?”,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성매매가 되죠?”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미수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아도 대화·유인·제안만으로 사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에서는 술, 담배, 밥처럼 금전 외의 물건이나 혜택도

성적 대가라면 성매매로 판단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만 16세 미만과 관계를 가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어
형량은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조사 준비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연령 인지 여부, 대화 흐름, 유인 정황, 우연성 여부 등
모든 요소를 분석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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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처벌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사건 이후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구조, 인지 여부, 대화 내용, 경위 등이 명확해지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기 쉬우니
지금 상황이 고민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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