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공소시효 계산보다 기소유예 목표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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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당혹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기억이 흐릿하거나 술이 섞인 장면이라면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소시효를 확인하려 합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서 처벌이 멀어진 건 아닐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연락을 취했다면,

시효에 기대는 선택이 현실적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다뤄오며 느낀 건,

이 단계에서 시효를 바라보는 건 대부분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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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전에 왜 현실적인 기준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강제추행고소를 받았을 때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혹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효가 남아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왜 통과되기 어려운 걸까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해지고,

강제추행은 징역형이 넓게 열려 있어 시효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 기산 시점이 성년 시기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시효가 지나 있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대응 전략은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찰 단계라면 사건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쪽이 훨씬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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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왜 이렇게 초기 대응의 무게가 크냐면,

첫 진술이 이후 전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건 ‘사건이 실제로 성립하는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상대 의사에 반한 것인지.
당시 행동이 성적 의도와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를 면밀히 살피면 사건의 윤곽이 잡힙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이 성립한다면 무혐의를 다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접촉 부위가 허리·가슴·엉덩이처럼 민감한 부위라면 설명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건을 정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은 빠지지 않는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설계해야 하며,

전달 창구 역시 안전해야 합니다.
초반에 방향을 잘 잡으면 선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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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는 구조적인 준비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에 기대는 대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편이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는 길입니다.
사건의 내용, 진술 방향, 피해자 의사 조율 같은 요소를 조합해 나가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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