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조사, 기소유예 받고자 한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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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조사를 검색하셨다는 건,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정말 추행이었나, 단순 접촉 아니었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서도

경찰조사를 앞두고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눌리죠.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접촉의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정황을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억울함보다는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우선입니다.
저 역시 이 유형의 사건을 오래 다루면서,

조사 초기의 흐름이 사건 전체를 달라지게 만드는 장면을 봐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신체 접촉도 의심을 불러일으킬까요?
공간의 특성 때문입니다.
좁고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세 가지를 유심히 확인합니다.
장소가 혼잡했는지, 신체 접촉이 성적인 맥락으로 보이는지,

그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석이 애매하면 의심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상 장소 특성이나 동선, 접촉 위치가 논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하며,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분리해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억울한 상황이든 선처를 노리는 상황이든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 동선, 밀집도, 의도 없는 접촉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야 하죠.
왜 이런 정리가 필요할까요?
조사 과정에서는 짧은 설명이 전체 사건의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라면, 즉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방향을 선처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등이

필수 요소처럼 다뤄지는 이유도 이런 맥락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전달이 적합합니다.
또한 첫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설명 구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정리 과정만 제대로 거쳐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에서 시작되지만,

조사에 들어가면 훨씬 복잡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말하고

어떤 설명을 뒤에 둘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불안이 크더라도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해명과 선처, 어느 쪽을 목표로 하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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