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당연퇴직 위험, 경찰조사 대응 방향은?

클릭 시 자동 연결

---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무원강제추행이라는 말로 검색창을 열었다는 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왜 경찰이 찾아오는지,

왜 징계까지 연결되는지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물음표가 돌죠.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하나로도 경력은 어떻게 되지?”

“벌금만 나와도 당연퇴직인가요?” 같은 걱정이 자연스럽게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흐름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Q. 공소시효나 합의만으로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을 넘길 수 있을까?

공무원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순간 당연퇴직 가능성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해당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징계 강도가 무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줄어드는 건가요?”
“합의하면 끝나는 구조인가요?”

먼저 공소시효부터 보면,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피해라면 기산점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죠.

그리고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합의가 필요하냐고요?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용서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면 끝난다”가 아니라 “합의는 유리한 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시효나 단순 합의로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사건의 출발 단계부터 어떤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입장을 설명할지 고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Q.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까?

공무원에게 성범죄 벌금형은 앞을 끊어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당연퇴직이 발생하니,

형사처벌의 무게가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첫 목표는 명확합니다.
형사처벌이 경하게 나오거나 아예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흔히 노리는 처분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인데,

이 두 결과 모두 당연퇴직 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을 인정하는 태도, 사건 경위의 개연성, 피해자와의 대화 여부,
그리고 평소 성향과 재범 우려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의 순서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점을 강조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 의도가 있었던 사건인지,

우발적 상황인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개입됐는지,
왜 그런 장면이 CCTV에 남았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말만 앞세우면 거부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대화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무원 사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징계 결과 역시 수사 대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가 확보되면 징계 강도는 떨어지고,
선고유예라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초기 대응이 징계와 생계를 나누는 갈림길이 됩니다.

---

공무원강제추행 사건은

한 번 흔들리면 직업과 생활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그리고 사건의 맥락을 어떻게 전달해야 설득력이 생기는지를 세심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나가야 당연퇴직 위험을 벗어날 길이 열립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클릭 시 자동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