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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형량을 검색하셨다는 건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벌금 아니었나?”
“혹시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잡고 싶어 조심스럽게 정보를 찾고 계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다른 범죄와 달리 포렌식이라는 변수까지 존재하니, 대응의 방향을 서둘러 잡아야 합니다.
오늘 글은 그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정리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Q. 뒷모습 정도면 괜찮다는 말, 정말 믿어도 될까?
법은 단순히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촬영의 의도와 결과물을 보는 사람의 인식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굳이 특정 부위를 찍은 게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뒷모습이라도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각도·줌·행동이 확인되면 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은 그 자체로 법적 보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벼운 행동’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촬영대상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하나만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포렌식조사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조사 흐름을 보면 포렌식이 핵심에 서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 숨긴 폴더, 단순한 메모리 흔적까지도 모두 복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단순합니다.
“혹시 이전 촬영이 문제로 번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관의 질문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진술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죄로 오해될 만한 흔적이 있다면, 왜 그게 범죄가 아닌지 명확하게 설명할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상황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범이거나 촬영물이 다수 확인될 경우,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포렌식에서 여러 흔적이 발견되면 실형 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이후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셈이죠.
카메라등이용촬영형량은 절대 가벼운 수준이 아니고,
포렌식이 개입되는 순간 사건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고,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는 순간 위험해지고, 잘못된 진술은 바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바로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히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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