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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특유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곧 전역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까”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직업군인이 아니라서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이 교차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이 대수롭지 않다고 말해줄 자료를 찾다가도, 뒤이어 나오는 사례들은 긴장을 더 키우고요.
사건의 본질과 대응의 핵심을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군형법이 적용되는 순간, 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으로 처벌되며, 이 법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틀이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무겁게 출발하는 셈이죠.
여기서 하나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 아닌데도 이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면 신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군형법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기에 전역이 지연되거나,
징계기록이 남아 이후 진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교육 이수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전역 후에도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Q. 장난이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본인은 장난이나 친근감 표현 정도였다고 말하지만, 판단 기준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입니다.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핵심 요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행위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당시 정황은 어떠했는지, 피해자 진술과 물적 증거가 어떤 흐름을 이루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징역형으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 하나가 기소 여부를 좌우하고, 그 진술은 이후 절차에 그대로 남아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을 선별하며, 어떤 방향을 목표로 삼을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다르게
군형법이라는 별도 체계 안에서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직업군인이 아니라고 하여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시점이라도 사건 진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에 임하실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어떤 주장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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