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성추행, 주취 감형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클릭 시 자동 연결

---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술마시고성추행’이라는 문구를 검색하셨을 때 마음 한편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음주 상태였으니 처벌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억이 흐릿한데, 그것이 오히려 방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볼수록 “내가 잘못했더라도 술 때문이라면…” 하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죠.

그래서 많은 분이 음주를 근거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영역에서 음주를 어떻게 보는지 법은 이미 방향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지점을 조금만 놓쳐도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오늘은 그 위험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Q. 술을 마셨으면 감형이 된다는 말, 정말 믿어도 될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런 기대를 받아들이는 구조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졌으니 형을 낮추자’는 접근을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즉,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상황도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해지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 여부보다, 당시 진행된 상황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사건을 결정짓습니다.

술을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Q.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

술에 취해 있었던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진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불안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대응이 과연 수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진술에서 필요한 것은 ‘최대한 실제 상황을 떠올리려는 시도’입니다.

기억상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확인 가능한 내용과 확인이 어려운 지점을 구분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한 음주만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 또는 무조건적인 부인은 반성의 부족으로 이어져 불리한 판단을 초래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태도와 말의 흐름 하나하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술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소인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CCTV 등 외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충돌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지점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급하게 숨기기보다 명확한 태도로 접근하는 편이 더 안정적인 결과를 끌어냅니다.

 

특히 많은 분이 블랙아웃을 겪었을 경우 혼자 판단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 해서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전부 부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고 그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

술마시고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언행이 이후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실형 가능성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구조를 아는 사람과 함께 대응해야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응 방향을 바로잡을 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클릭 시 자동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