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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친족성추행처벌’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먼저 떠오르고, 설마 이 관계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하는 기대가 섞이죠.
피해자와의 거리감이 가깝다는 점이 오히려 사정을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관계의 친밀함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가족이라는 명분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Q. 친족성추행이면 처벌이 가볍게 끝날 수 있을까?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처벌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고, 벌금형 선택지는 두지 않습니다.
관계의 특수성이 신뢰를 해쳤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되며, 의붓관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사촌, 친척, 의붓자녀와의 관계라고 해도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Q. 억울한데도 초기 대응을 놓치면 왜 위험할까?
친족성추행 사건은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과연 안전할까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출석해 상황의 무게를 실감한 뒤 뒤늦게 대응 방향을 바꾸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남은 기록이 발목을 잡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하는 방식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처벌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법은 친족관계에서의 성범죄를 엄중히 평가합니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상황은 빠르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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