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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하철도촬처벌을 검색한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 정도면 벌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혹시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호기심으로 벌어진 일인데 너무 과하게 처벌될까 두렵기도 하고,
반대로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기도 했겠죠.
하지만 실제 사건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이 ‘적당한 마무리’가 되어주는 범죄도 아닙니다.
지하철도촬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는 유형이라 대응 속도와 방식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는 점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Q. 지하철도촬에서 벌금형이 왜 안전한 결론이 아닐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만 내고 끝난다면 나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지하철도촬로 벌금형을 받는 순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이며, 일정 금액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보안처분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문제 등 향후의 선택지를 좁히는 요소들이 포함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벌금형인데도 왜 이런 불이익이 따라붙는 걸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은 불법촬영을 성폭력범죄로 분류하여 높은 위험도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크고, 재범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지하철도촬 사건에서 벌금형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꼬리표를 감수하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가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결과지만, 아무 사안에나 적용되는 조치는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할 때 중심에 두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은가.
그리고 반응이 진지하고 구체적인가.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사건 경위, 생활 환경, 변화 의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2차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조율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리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전략입니다.
지하철도촬 사건에서 벌금형은
안전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은 이후의 삶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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