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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벌금’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계산이 먼저 깔립니다.
벌금이면 끝나는 것 아닐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되면 다행이지 않나 하는 기대죠.
기소유예라는 결과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벌금이 목표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벌금이 가벼운 결론으로 취급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글은 그 오해부터 바로잡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Q. 요즘 몰카 사건에서 벌금형이 쉬운 선택지일까?
상담 과정에서 “벌금형이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경향에서도 벌금형은 여전히 가능한 결론일까요?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과거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던 사안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촬영물이 남아 있는 경우,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화장실, 지하철, 체육관처럼 사적 영역이 강조되는 공간이라면 죄질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촬영이 계획적이었는지, 파일이 여러 장인지, 추가 저장물이 발견됐는지도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벌금형 자체가 논의 대상에서 밀려납니다.
우발적인 사안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벌금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확인하려 할까요?
핵심은 이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반성의 태도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드러나는지,
피해자가 이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였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불법촬영은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뒤따르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심스럽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나서는 방식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표현을 정리한 접근이 필요하죠.
기소유예를 설득하려면 법리와 자료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감정에 기대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기회를 줘도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몰카벌금만을 목표로 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불법촬영은 실형이 논의되는 범주에 있는 범죄입니다.
기소유예는 준비 없이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검색이 아니라 상황 점검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기소유예를 설득할 조건이 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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