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우연히 찍은 사진도 처벌 대상? 지금 알아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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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카촬죄초범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억울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초범인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될지 의문이 듭니다.

사진을 찍으려던 의도도 아니었고, 지나가다 찍힌 장면일 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 정도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억울함의 정도와 처벌 가능성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정’을 보지 않고 ‘기준’을 봅니다.
그 기준을 모르고 대응하면, 초범이라는 사실조차 방패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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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연히 찍힌 사진도 카촬죄에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몰래 찍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문제 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됐는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의도는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의도를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
카메라 각도,
촬영된 신체 부위,
사진의 구도와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판단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 억울함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혐의는 인정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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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렌식 조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이버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은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합니다.
촬영 여부뿐 아니라,
기기 내 저장 기록,
삭제 흔적,
유사 이미지 존재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임의제출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지,
거절하면 더 불리해질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한 번 제출된 기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위험한 선택도 있습니다.
자료 삭제, 기기 훼손, 포렌식 방해 시도입니다.
이런 행동은 수사기관에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사안 자체보다 태도가 문제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촬영 경위에 대한 설명,
객관적 반박 자료 확보가 함께 가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
사건 이후의 행동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판단은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 상습성 여부, 피해자의 범위와 연령 같은 요소들이 종합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가볍게 정리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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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고 느끼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증거로 바뀌어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기록과 삶에 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이미 시작됐고, 대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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