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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몰카초범형량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사진도 많지 않고 초범이니 큰 처벌은 없을 거라 기대하기도 하죠.
설마 실형까지 이어지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수사 초반부터 포렌식이 개입되고, 그 결과가 전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고 촬영 수위가 낮다면 처벌은 가벼워지나요
법이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민감 부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의도와 맥락이 문제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뒤따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로 검토됩니다.
그렇다고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초범임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안을 단순 실수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이죠.
그 근거가 없다면 접근은 달라져야 합니다.
Q. 포렌식이 진행되면 대응의 여지는 남아 있나요
몰카 사건에서는 포렌식이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임의제출이든 압수수색이든 기기 분석이 핵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곧바로 출석하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면 수사 방향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죄가 없고 초범이라면 정말 형량이 낮아질까요.
전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몰카초범형량은 생각보다 무겁게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전략을 세운 뒤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는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절차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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