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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안마방초범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짐작됩니다.
처음이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기대가 먼저 떠오르고,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뒤따르죠.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 연락이 머릿속을 맴돌고, 이 일이 생각보다 커지는 건 아닌지 불안도 함께 올라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안마방 단속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 위치를 정확히 바라보는 판단입니다.
Q. 안마방초범이면 선처, 특히 기소유예를 기대해도 될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참작 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떠올립니다.
성매매 사건에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존재합니다.
단순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 사건의 구체적 경위, 업소 이용 방식,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해 보이는 초범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Q. 안마방단속, 가볍게 보고 부인해도 괜찮을까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단순한 확인 차원의 연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마방 단속 사건에서는 업소 장부, 결제 기록, 출입 정황, 주변 CCTV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문제입니다.
처벌보다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송달장소변경신청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를 지정한 장소로 받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연락 역시 본인이나 선임된 변호사에게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준비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까요.
사건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이후 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마방초범 사안은
과거의 정보나 단편적인 사례만 믿고 대응하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경찰조사부터 방향을 정리하고, 선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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