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시 자동 연결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조건만남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연락은 경찰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나이를 속였다는 말, 성인이었다는 믿음, 합의하에 있었던 만남이라는 기억이 뒤섞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감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는 우리 법 체계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Q. 고등학생조건만남,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가벼울까요?
고등학생조건만남은 어플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비교해도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또는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문제, 교육 이수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따릅니다.
이 정도 수위라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일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 처벌과 이후 삶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합의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성숙해 보였고, 나이를 속였으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조건만남 사건에서 이런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만남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다는 점은 고려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은 피의자에게 돌아옵니다.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술만으로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태도와 대응 방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는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홀로 조사에 나서는 순간, 긴장 속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조건만남 사건은
하나의 선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 보안처분, 진술 전략, 포렌식 대응, 합의 가능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를 상대로 진행되기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혼자 판단해도 되는 단계는 많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익명 보장 채팅상담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 성폭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전담 맞춤 법률 상담
www.thr-law.co.kr
클릭 시 자동 연결
'성범죄 > 성매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플만남고소, 합의된 관계였는데 고소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0) | 2025.12.19 |
|---|---|
| 인천성매매현장단속, 경찰조사 전 대응 방향 알아보셔야 합니다 (0) | 2025.12.18 |
| 안마방초범, 기소유예 원한다면 지금 짚어봐야 할 내용은? (0) | 2025.12.17 |
| 만남어플성관계 이후 강간혐의 고소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0) | 2025.12.13 |
| 불법촬영무혐의, 억울하다고 무작정 부인만 하면 위험할 수 있다? (0) |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