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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어플만남고소라고 검색해야 할 상황이 맞는 걸까요.”
이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합의하에 만났고,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기억이 분명한데 고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남어플을 통해 성인끼리 만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어플만남 사건은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지위에 놓였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이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Q.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어플만남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만남어플을 통한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성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상대가 명확한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묵시적 동의조차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제강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가 당시 성관계를 인지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평가돼 준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단순한 합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연령, 상태, 당시 정황을 종합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더라도 섣부른 언행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로 바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되묻고 따지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거 정리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려는 시도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금 송금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과 충돌합니다.
결국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로 역고소는 언제 가능한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됐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입증 기준이 높아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역시 사건의 전체 구조를 검토한 뒤에 이뤄져야 합니다.
어플만남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수사 방향을 정리해 두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판단해 움직이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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