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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고, 상황은 분명 불편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다뤄질 것 같다는 기대가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죄명이 결코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곧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도감이 아니라, 이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Q. 성기노출이나 자위행위만으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 안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베란다나 창가, 마당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공원, 길거리처럼 타인의 시선이 닿는 장소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출의 정도 역시 중요합니다.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 상태라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 상태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책임은 인정됩니다.
Q. 처벌이 약하다는데 굳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요
공연음란죄의 법정형만 보면 다른 성범죄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사에 응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위험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순간 형벌 외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고지,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검토됩니다.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명백한 영상 증거가 존재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명확히 잡고,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기소유예를 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과는 처음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히 죄가 가볍다는 인식만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은 생각보다 날카롭게 판단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정리와 방향 설정입니다.
조사 단계 이전부터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을 강조할지 준비해야 결과를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저와 함께 신속히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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