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음란물소지, 소지만으로 실형 가능하기에 이렇게 대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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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음란물소지’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죠.

첫째, “유포도 아니고 소지인데, 벌금으로 끝나나요?”라는 불안입니다.

둘째, “휴대폰을 가져가서 다 본다던데, 어디까지 보나요?”라는 두려움이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 사이트가 폐쇄됐는데도, 내 결제가 추적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잡아두겠습니다.
소지·저장·시청 자체가 처벌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휴대폰 포렌식’이라는 방식으로 증거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이 갈립니다.
처음부터 말을 줄이거나, 반대로 쏟아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구성요건이 무엇인지”와 “증거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를 분리해서 보자는 겁니다.

1. 소지·저장·시청도 처벌 조항에 들어갑니다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은 법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을 말하죠.
여기서 “제작이 아니라 소지인데요?”라는 반문이 나옵니다.
그 반문이 의미 있는 이유는, 처벌 단계가 제작·반포와 소지·저장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반포 목적의 편집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편집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즉 “유포를 안 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저장 흔적’과 ‘시청 정황’을 구성요건에 맞춰 엮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에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보관했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진술이 흔들리기 쉽죠.

2. 포렌식은 범위와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

딥페이크음란물소지 사건은 휴대폰, PC, 클라우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포렌식이면 기기 안의 자료가 전부 증거가 되나요?”라는 의문이 생기죠.
답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선별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 참여 기회 보장 같은 적법절차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련성 선별 없이 통째로 추출”입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새로운 수사 단서로 들여다보는 행위를 영장주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봅니다. 
다른 하나는 “압수 목록의 특정”입니다.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돼야 하고, 그 교부는 권리구제 절차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대목을 놓치면 방어 방향이 좁아집니다.
반대로, 절차와 범위를 정확히 짚으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어떤 매체가, 어떤 영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미징·탐색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트위터로 구매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말해주는 것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딥페이크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이용자가 많았고, 결제도 통상적인 방식이라 경계심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이트가 폐쇄됐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허위영상물 소지’ 관련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머릿속은 한 줄로 정리되죠.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진술의 골격 정리”와 “양형 사유의 설계”로 잡았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 구조를 만들고, 조사 당일에는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게 진술을 정돈했습니다.
그다음은 자료였습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취지의 교육 이수, 봉사활동, 주변 진술서 같은 자료는 ‘왜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가 뭔가요?”라는 의문이 따라오죠.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여러 형사정책적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핵심은 ‘무혐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자료와 진술을 엇갈리게 만들면 위험합니다.

딥페이크음란물소지는

법 조항이 소지·저장·시청을 따로 적고 있고, 수사는 포렌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은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손에 남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조사 통지나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다면, 진술을 내기 전에 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요청해 주세요.

제가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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