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소지 및 구매 혐의,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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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소지라고 검색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죠.
“그냥 받은 파일인데요.”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인가요.”
“학생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만 수사기관은 ‘소지·시청’을 가볍게 보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특히 메신저 방, 커뮤니티, 오픈채팅처럼 흔적이 남는 경로가 나오면 수사가 곧장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법 조문과 사실관계를 맞춰 봐야 합니다.

 

1. 딥페이크 소지·시청 처벌이 시작된 시점부터 따져야 하죠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처벌 근거가 잡힙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그 날짜가 첫 관문이 됩니다.
해당 시점 이전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 여지가 생기죠.
여기서 자주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딥페이크라고 해서 다 같은 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파일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정돼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결국 ‘언제’와 ‘무슨 파일이었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기소유예 이야기가 성립해요.

 

2. 경찰 조사 전, 압수수색·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올지부터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포렌식은 대화 내역, 다운로드 기록, 결제 흔적, 캐시 데이터까지 넓게 훑을 수 있죠.
여기서 “다른 방도 있었나”, “추가로 받은 파일이 있나” 같은 여죄가 붙으면 사건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포렌식 단계에서 뭔가를 지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삭제 흔적 자체가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정황을 민감하게 봅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의외로 선명해요.
혐의 성립이 되는지,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 진술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법리상 다투는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이 부분은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결을 읽어야 해서,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아청물 소지로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는 ‘내용’과 ‘태도’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다가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판매가 이뤄졌고, 의뢰인은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그때도 머릿속에 걸리는 생각은 있었다고 하죠.
“보고 지우면 끝 아닐까”라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방이 적발되면서 판매자가 검거됐고,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이 수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도 압수수색을 받았고, 포렌식에서 구매 및 저장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냉정하게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향한 자료가 ‘형식’이 아니라 ‘설득’이 되도록 맞췄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 이후 추가 소지 정황이 없다는 점, 반성의 진정성, 교육 이수와 생활기록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게 붙는 편이라 사건 설계가 어긋나면 바로 흔들립니다.

 

딥페이크 소지·구매는

 

날짜, 파일 성격, 수사에서 나올 증거가 맞물리는 순간 처분은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황이라면, 지금은 대응 순서를 바꿔야 해요.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 제출까지 한 번에 설계해서 움직이세요.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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