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기억이 흐릿한데 감형 어렵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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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만취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기억도 흐릿한데, 이걸 고의적인 범죄로까지 보겠느냐는 기대죠.
순간의 실수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는지, 술에 취했다는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그런 기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만취 상태라는 사정이 감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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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에 취한 상태라면 형을 줄여주지 않나요?

과거에는 이른바 주취감형이 인정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을 낮추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에 재량은 남아 있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음주를 감형 사유로 삼지 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피해 보호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도움이 될까요?
실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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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에 있나요?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감형 요소는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그 중심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놓여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접근, 합리적인 범위의 제안,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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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는 혼자 가도 되는 절차인가요?

만취성추행 사건에서 초기 경찰조사는 가볍게 넘길 단계가 아닙니다.
수사 방향이 이 시점에서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경찰조사 이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음주 상태, 기억 여부,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유도 질문이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응답하다 보면 의도와 다른 취지로 진술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의 범위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의 동행을 통해 진술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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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추행은 술자리에서 벌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음주를 이유로 한 감형은 현재 기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초기 대응, 진술 정리,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요소들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방향을 정하기엔 위험이 따릅니다.
상황을 정확히 짚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빠르게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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