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신고 후 경찰조사 전이라면 대응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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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성추행신고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조사만 받으면 풀리겠지”라는 기대도 섞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겁이 납니다.
성범죄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된다는 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죠.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확보되면 힘을 얻고요.
반대로 피의자 진술은 감정이 섞이면 오해를 키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이라면 할 일이 분명합니다.
사건에서 적용될 죄명과 성립 요건부터 가늠해 두는 겁니다.

 

1. 성추행신고는 ‘하나의 죄’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라고 뭉뚱그리면 대응 방향이 흔들립니다.
같은 접촉처럼 보여도 법이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폭행이나 협박이 문제 되는지, 상대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관계에서 위계가 작동했는지,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곳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죠.
업무상위력추행은 지위나 업무 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움’이 만들어졌는지로 판단이 이동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특성 때문에 증거와 진술이 빠르게 굳는 편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날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데, 상대가 불쾌했는지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죠.
형사사건은 당사자 감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행위 태양, 전후 대화, 주변 정황, 목격 진술, CCTV 같은 객관 자료로 ‘추행’인지가 판단되고, 그 판단이 죄명을 끌고 갑니다.
조사 전에는 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 강제성이 일부라도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합의’가 중심이 됩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강제성이 걸리는 구간이 보이면 전략이 바뀝니다.
이때는 “없었다”라고만 밀기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강제성으로 볼지부터 읽어야 하죠.
접촉의 위치와 방식, 거부 의사 표현의 유무, 당시 상황에서 상대가 물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됩니다.
강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의사를 강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처분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실질적인 변수로 작동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끼어들죠.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성추행 범주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무게를 가질 수 있고, 사건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합의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 2차 가해 논란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이 추가 혐의로 번질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선택지로 올라오는 사건이라면, 접촉 창구와 문구부터 변호사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경찰조사 전이어서 ‘진술 설계’가 아직 가능합니다

조사를 한 번 받고 나면 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이후 단계에서도 그대로 따라다니죠.
그래서 경찰조사 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더 그렇고요.
“인터넷 글 몇 개 보고 가서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생각이 들어도, 실전에서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질문은 예상보다 구체적이고, 답변은 조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때 표현 하나가 ‘인정 취지’로 읽히거나, 반대로 ‘모순’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출입기록, 카드결제, 통화내역, 메시지 같은 자료는 양쪽을 동시에 겨눕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순간의 표현과 행동을 분해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죠.
“억울하면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법이 묻는 방식에 맞춰 사실을 전달하는 건 다릅니다.
억울함이 강할수록 진술이 거칠어지고, 그 거친 진술이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의 골격을 잡아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성추행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급해지죠.

그 급함 때문에 조사를 서둘러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장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아직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가늠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선을 긋고, 증거와 진술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작업이 남아 있죠.
시간을 허투루 쓰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가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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