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경찰조사 전 준비 없이 가면 불리해진다? 진술과 합의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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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죄경찰조사”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한 문장으로 좁아지죠.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다른 마음도 따라옵니다.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죠.

이 두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선택지가 “혼자 가기”입니다.
부르면 가면 성실로 보일 거라는 판단도 섞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조사실에서 한 번 나온 말이 이후 단계까지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 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가면, 수사기관은 그 빈틈을 사실관계로 채웁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는 ‘절차’가 아니라 ‘초기 대응’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출석 전이든, 이미 다녀온 뒤든, 지금 시점에서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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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출석은 “가면 된다”가 아니라 “일시·장소 협의부터 시작”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확정해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진술 준비 시간을 없앱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를 할 때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두고 있어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 대상으로 봅니다.

같은 규정은 출석 일시 연기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분명하죠.
출석 조율은 “버티기”와 결이 다릅니다.

연기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진술의 틀을 잡고, 사건기록 접근 범위와 확인 경로를 정리하고, 동행 여부를 세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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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는 성추행 수사 구조에서 곧장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객관 자료가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곧 증거가 되고, 진술의 모순이 곧 쟁점이 되죠.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표현이 바뀌고, 순서가 섞이고, 강조점이 흔들립니다.
수사기관은 그 변화를 “사실관계 불안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반면 고소인은 신고 전 상담을 거치며 진술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도 구조가 잡혀 있으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격차가 커지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전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제가 쌓이면, 이후 구속 필요성 판단과 처분 방향까지 엮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숨기기”가 아닙니다.
말이 튀지 않게 정리한 뒤,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을 설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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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진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다만 성범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 규정이 폭넓게 정리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처벌불원서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과, 수사가 멈추는 건 별개로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과 증거 관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합의는 금액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사건 정황, 접촉 방식, 장소, 진술 관계, 피해 반응이 같이 영향을 줍니다.

요즘 합의금이 큰 규모로 언급되는 사례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르는 대로 주면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합의는 전략의 일부로 두고, 경찰조사에서 혐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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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혼자 가서 빨리 끝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수사준칙은 출석 자체도 협의 대상으로 보고, 연기 요청도 사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진술은 조사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이미 정리된 진술을 꺼내야 합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합의 문서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휴대폰 메모 수준으로라도 기억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혼자 끌고 가다 진술이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에 저 이수학의 도움을 받아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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