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무혐의도 선처도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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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돌죠.
“서로 호감이었는데 왜 고소가 되지?”라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초범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기대도 섞입니다.
그리고 조사실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 공백이 불안을 키웁니다.
이 사건은 그 공백을 방치하면 수사기록이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억울한 사건이든,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든, 첫 대응에서 갈릴 여지가 큽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가 먼저입니다.

1. 억울함을 말하기 전, 무혐의가 설 수 있는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한마디로 마무리되기 어렵죠.

조사실에서 감정 호소가 길어지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인도 위험합니다.
부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거 없는 부인이 다음 질문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억울한 사건이라면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당시 접촉이 없었는지, 또는 접촉이 있었어도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갈래를 먼저 고정하고, 그 뒤에 동선·대화·현장 상황을 사실 단위로 붙여야 합니다.
상대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충돌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 범행이 인정되는 방향이라면, “사실대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조언이 오히려 함정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표현 선택과 순서가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성범죄 수사는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유도 질문, 압박 질문이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리한 말을 스스로 꺼내는 사례가 적지 않죠.

범행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사 목표가 달라집니다.
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법적 평가가 어디로 붙을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장, 불필요한 추측, 감정 섞인 평가가 끼면 기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놓고 답의 길이와 표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 동행과 사전 시뮬레이션이 힘을 발휘하죠.

3. 대응이 늦어지면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뒤는 무거워집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검찰이 혐의 성립을 전제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억울한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방향을 잡는 쪽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접촉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선처를 바라더라도 수사 단계의 태도와 진술 구조가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붙지 않죠.
결국 초반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않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헌팅포차, 클럽, 감성주점 같은 장소는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장소의 분위기가 아니라 동의 여부와 접촉 경위를 봅니다.
억울함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재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혐의 범위와 진술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둔 상태라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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