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초범이어도 AVMOV 연루라면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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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로 조사 연락이 왔는데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이 검색어를 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뛰죠.
핸드폰을 내려놔도, 머릿속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기대가 하나 섞입니다.
“초범이고, 크게 한 게 없으면 여기서 정리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냉정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사건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입니다”라는 말보다, 남아 있는 흔적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낙관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어떤 구도가 잡힐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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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어도 구속이 거론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정하고 있어요.

음란물유포 사건은 여기서 ‘증거’가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메신저, 공유 링크, 다운로드·업로드 기록이 서로 연결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손댈 수 있는 자료가 많다”는 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이 생기면, 구속 여부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나오는 실수가 하나 있죠.
겁이 나서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집니다.
불리함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순간엔 순서를 잡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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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끼리만 공유했어요”도 유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는 ‘어디에 올렸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체 대화방, 파일 공유 폴더, 링크 전달, 토렌트 같은 공유 방식에서도 전파가 확인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축은 “무슨 영상이었느냐”입니다.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반포 등’으로 다뤄질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단계가 더 올라갑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지·시청 같은 행위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잡힙니다.

즉, “단톡방에만 보냈다”는 말로 가벼워지지 않는 구도가 존재합니다.
어떤 유형의 영상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그 순간부터 수사 태도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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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디지털 사건은 포렌식이 들어가면 확인 범위가 넓어집니다.
통화기록, 메시지, 앱 사용기록, 다운로드·공유 이력,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흔적까지 함께 보게 되죠.

여기서 사건이 커지는 전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연락 온 건 ‘특정 파일’인데, 분석 과정에서 다른 자료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건만”이라는 진술보다 “실제 남아 있는 자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건 이런 쪽입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였는지, 공유가 있었는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된 흔적이 무엇인지요.
여기에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오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형법상 음화반포 등(형법 제243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유형’에 따라 특례법·아청법으로 넘어가며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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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고, 그 기록이 법률 요건과 맞물리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AVMOV 같은 경로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파일의 출처와 확산 가능성까지 함께 보려 합니다.

지금 피의자 입장이라면 경찰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실로 그대로 들어가면, 말이 꼬일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사실관계를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범위를 스스로 넓히지 않도록 선을 잡아야 하고요.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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