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음란물유포,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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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AVMOV음란물유포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죠.
“성인물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먼저 올라옵니다.
동시에 “경찰이 휴대폰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구속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도 따라옵니다.
초범이면 괜찮을 거라는 자기 설득이 생기기 쉬운데, 수사 단계에선 그 기대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유포한 자료의 성격’과 ‘수사기관이 보는 증거인멸 우려’가 맞물리면, 초범이어도 신병 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AVMOV음란물유포에서 구속이 거론되는 이유, 처벌이 갈리는 기준, 조사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 초범이라도 ‘구속’이 나오는 구조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같은 요소도 함께 보도록 규정이 보강돼 왔죠.
디지털 사건에서 자주 붙는 포인트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파일 삭제, 계정 정리, 대화방 나가기 같은 행동이 ‘정황’으로 읽히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초범 여부는 참고 요소일 뿐이고, 수사기관이 ‘증거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신병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AVMOV음란물유포는 ‘무슨 영상이냐’에 따라 법이 갈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라고 뭉뚱그려 보지만, 실무에선 자료의 종류가 혐의를 갈라요.
일반 성인물 유포라면 형법상 음화반포등(제243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 섞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고,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로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까지 등장합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되고, 유포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판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판매·대여·배포·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

결국 “AVMOV에서 받은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이라는 진술이 통하지 않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해당 파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갈리니까요.

 

3. 경찰조사·포렌식이 시작되면, ‘삭제’가 구속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시점은 대개 두 갈래입니다.
이미 자료를 확보해 놓고 소환하는 경우가 있고, 압수수색·포렌식을 염두에 두고 신병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흔히 나오는 행동이 “급해서 지운다”는 선택이죠.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삭제는 ‘반성’이 아니라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접속 기록, 전송 경로, 저장 위치까지 넓게 훑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황이 같이 나오면 혐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조사 단계에서 핵심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쪽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범위, 포렌식 대응을 초반부터 설계해야 하고, 혼자 대응하면 말이 앞서가다 스스로 발목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AVMOV음란물유포 사건에서

구속이 검토되는 기준은 주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건에서 출발하고,

디지털 사건은 그중 증거 쪽 이슈가 크게 부각됩니다. 
여기에 영상의 종류가 불법촬영물인지, 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가 겹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요.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 “정리부터 하자”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 선택이 구속 사유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면, 사건은 더 어려워집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포렌식 얘기가 나왔다면,

대응을 뒤로 미루지 말고 저 이수학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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