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유포 AVMOV 수사 착수, 시청·다운로드도 조사 대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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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마음이 겹쳐 있죠.
“나는 올린 적이 없는데, 나까지 오나”라는 안도감이 하나입니다.
“결제도 우회했고 기록도 지웠는데, 잡히겠나”라는 기대가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버틸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JTBC 보도에서 경찰이 AVMOV 서버 자료를 확보했고, 다운로드 기록이 2024년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가입자 54만 명 규모로 언급된 보도도 이어졌죠.
이런 국면에서 “시청만 했다”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하나씩 확인되는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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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유포’나 ‘촬영’만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가 처벌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봤을 뿐” “다운로드만 했을 뿐”이라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구매 경로’ ‘저장 위치’ ‘접속 패턴’ 같은 사실관계를 맞춰 보며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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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VMOV가 더 문제 되는 이유는 ‘자료가 남는 구조’ 때문입니다

JTBC 보도에서는 서버 자료에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까지 확인 가능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내용까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 접속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운로드, 댓글, 포인트 적립, 제휴 사이트 이용 같은 흔적이 얽히면 “단순 시청”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규모가 54만 명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 전반’ 쪽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명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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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 우회·가상자산 결제 안내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은 VPN, 우회 접속, 코인 결제를 이야기하며 “추적이 어렵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수사는 ‘기술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서버 로그, 접속 시점, 결제 내역, 계정 활동, 포인트 적립 경로 같은 조각을 맞춥니다.
JTBC 보도에서도 경찰이 유료 회원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우회했다”는 설명은 방패가 아니라 설명 과제가 됩니다.
어떤 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이용했는지가 중심 쟁점으로 올라오죠.

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성격을 분류한 뒤 적용 법령을 갈라서 들고 오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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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AVMOV 관련 수사는

 

“자료가 확보됐는지”가 기준이 되는 국면입니다.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본인 이용 형태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속 기기, 계정 사용, 다운로드 여부, 결제 방식, 댓글·포인트 활동 같은 부분에서 말이 바뀌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 신뢰 하락은 조사 태도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적용 법령이 무엇인지, 서버 자료에 무엇이 남았는지, 본인 행위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준비를 늦추면, 첫 진술이 이후 절차를 불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게 저 이수학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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