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결격사유,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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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엮였다는 말만 들어도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이 질문으로 검색창을 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처벌만 떠올리면 마음이 덜 무겁죠.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형사사건 하나가 곧바로 인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퇴직, 승진, 보직, 연금 같은 단어가 같이 따라오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공무원성범죄결격사유는 “몇 년 형이냐”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범죄는 벌금만으로도 결격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죠.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벌금이면 되겠지요”로 접근하면, 뒤에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1.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어디서 갈리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와 관련해 자주 문제가 되는 대목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구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일부 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이 제한됩니다. 
형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도 자격이 걸리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확정되면, 일정 기준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이 제한되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목은 “벌금이면 괜찮다”라는 기대를 정면으로 흔듭니다. 

 

2. ‘당연퇴직’은 형량보다 빠르게 달려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즉 “재직 중이냐, 신규 임용이냐”를 가리지 않고, 결격이 되면 자리가 흔들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징계입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가 나와 전과가 남지 않아도, 기관 내부의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직은 품위유지 의무와 비위 기준이 촘촘하게 작동하니까요.
따라서 목표를 “벌금만 피하기”로 두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결격사유를 피하는 설계와, 기관 징계 리스크를 낮추는 설계를 같이 굴려야 합니다.

 

3.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면, 수사 초반부터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아직 기관에 알려지지 않았으니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죠?”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럽죠.
하지만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절차로 굴러갑니다.
출석 요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같은 단서가 생기면 기관 내부 보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가 결격사유와 징계 사유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술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 다뤄야 합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죠.
합의를 시도하다가 접촉 방식이 문제로 비치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혼자서 성실하게 설명”이 아니라, 기록과 표현을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공무원성범죄결격사유는

제33조 결격 구간과 제69조 당연퇴직 구간이 맞물리면, 법적 형량과 인사 리스크가 함께 튀어나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때부터는 대응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설계, 합의 방식, 기관 징계 대응을 한 번에 묶어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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