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경찰조사, 유료회원·시청 이력으로 추적 조사 대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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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회원 가입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무료로 시청한 것뿐인데 처벌 대상인가요?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 감정으로 시작하죠.
“내가 한 게 어디까지 잡히는 거지?”라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대개 ‘가입’, ‘결제’, ‘시청’, ‘다운로드’ 중 어디에 발이 걸렸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때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 여부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AVMOV 사건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

그 자료에 이용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남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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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자료가 확보되면 “이용자 조사”는 구조적으로 가능해집니다

JTBC 보도 취지대로라면, 경찰이 AVMOV 서버 자료를 확보한 정황이 언급됐죠.
서버 자료가 확보됐다는 진술은, 운영진만이 아니라 이용자에 관한 단서도 함께 잡힐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서버에는 통상 접속 시간대, 계정 식별 정보, 다운로드 내역, 결제 관련 흔적 같은 항목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료로 봤다”는 진술이 곧바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료든 유료든, 이용 행위 자체가 로그 형태로 남는 설계라면 접근 흔적은 단서가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문제 되는 영상의 성격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불법촬영물 등(동의 없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로 평가되면,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가 처벌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유포를 안 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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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PN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VPN은 접속 경로를 바꾸는 도구일 뿐이고, 수사에서 단서가 IP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결제가 있었다면 결제수단, 결제 시점, 계정 정보가 별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죠. 
사이트 구조에 따라서는 접속 기기 정보나 세션 식별자 같은 방식으로도 이용 흔적이 묶입니다.

최근 폰허브 관련 보도처럼, 대규모 서비스에서 ‘시청·검색 이력’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건도 나왔습니다. 
이 사례가 곧바로 AVMOV와 동일한 수사 방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남지 않는다”는 기대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VPN을 켰으니 괜찮다”는 접근은, 수사 현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지금은 ‘무슨 자료가 확보됐는지’에 초점을 두고 상황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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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이 오기 전과 후, 대응은 ‘진술 설계’에서 갈립니다

AVMOV경찰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첫 통화를 받은 뒤 급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나 초기화 같은 행동은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조사 태도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하는 겁니다.
가입 여부, 유료 결제 여부, 시청 방식, 다운로드 여부, 댓글 작성 여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진술을 이어가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쉽죠.
디지털 성범죄 계열은 ‘자료’가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력 아래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제출 범위를 통제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또 “자진 출석이나 자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선택은 사건 유형과 확보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증거 구도를 먼저 점검한 뒤에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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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경찰조사는

“운영진만 잡는다”는 단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했는지, 무료로 봤는지 같은 진술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문제 되는 영상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면, 소지·저장·시청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은 낙관이나 공포보다 사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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